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유용한 금융상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발품파는 PAPERBBAK이랍니다. 오늘은 한주의 중간인 수요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중 오늘이 가장 힘든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내일 하루만 더 출근하면 금요일이라는 사실에 오늘도 힘내보려한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전체적인 부동산대출규제정리인데요. 부동산대출규제가 변경되며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답니다. 일부 입주 단지에서는 삭발을 투쟁한다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전
12.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하락으로 접어들었던 서울 부동산은 연초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자하는데요. 서울 아파트는 2월 초를 기준으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으로 돌아서는데요 이에 정부는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조정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조정지역 내 LTV 한도를 축소하는데요.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심해지게 되면서 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하게됩니다.
추가로, 절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물은 쌓여만 갔는데요. 이 여파는 5월까지 이어지게 된답니다. 반등을 보이던 서울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는데요. 또한, 강남 3구와 인접한 용산, 마포, 성동 등으로 하락세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3년간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후
절세 매물이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시장은 급반전하게 되는데요. 5월 들면서 하락폭을 축소하기 시작한 서울은 6월 접어들면서 상승으로 반전하게 됩니다. 대책 발표 직전 6월 15일에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는데요. 이에 양천구 목동 일부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1차 통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 경우 2~3년간 약세를 보일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보기좋게 빗나가게 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에서 하루아침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송도나 대전등은 하루아침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규제가 발표되고 나면 한동안 규제 내용을 파악하게 되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강력한 규제를 6.17일에 발표 후 6.19 자정을 기준으로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중도금, 잔금 소급적용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것은 기존 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인데요. 분양은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당첨, 계약금 납부(10%), 중도금 납부(60%), 잔금납부(30%)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땅만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다 짓는 3년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대출(60%)를 받고, 잔금(30%)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는데요. 대출이 너무 과한것 아니냐고요? 보통 분양을 받으시면 기존에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고 입주를 하는 실거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할 수도 없는 집을 분양받았는데 분양 대금 전체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겟네요.
소급적용
비규제 지역은 부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0~70% 정도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따라서 중도금 대출 60%도 가능했고, 잔금 시에 일단 대출로 돌려서 잔금을 내는 것도 가능했답니다. 비규제지역일 당시에 분양받은 사람이 규제지역 발표 이후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실행을 하려고 하니 종전에 규제지역 대출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한도가 줄어든것인데요. 정리하면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거나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이 규제 발펴 이후 대출 실행이 규제일 이전 규정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닌 규제 적용 이후 기준으로 대출이 된다는 것에 화를 내고 있다니다.
끝으로
대출 60~70% 나오는 줄 알고 분양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는데요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다는 사람부터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답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분들의 어려운 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대출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부동산대출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알곤 한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사의 대출상품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눈에 살펴보기에 무척 좋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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