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채업자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런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기존 대부업법 상 불법사채업자의 법률적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정비했답니다. 또 이들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한도를 현행 연 24%에서 상사법정 이자율 (상법상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연 6%)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 업체와 마찬가지로 법정최고금리인 연 24%까지는 이자를 챙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사금융 대출이나 제한 관련내용에 대해 하나씩 파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제한 - 근절방안
1) 대책협의
- 대통령 주재 제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2) 방안
-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 등이 발견되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 발송
3) SNS, 포털사이트, 유튜브채널 운영
-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 및 폐해, 신고 및 구제방법 등
- SNS, 포털 등 온라인매체에 관련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채널을 개설·운영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스크린도어·외벽·차내)을 적극 활용해 홍보
4) 공공요금 고지서 안내 및 유인물 배포
-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 서민금융 소개 및 신청 방법, 신청페이지링크 등을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 중심으로 홍보 유인물 배포
5) 제도 개선
-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현재 24%까지 수취가능하던 것을 상사법정이자율 6%까지만 인정
6) 처벌 강화
-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장
-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제한 - 차단 방안
A) 불법대부업광고 검토
-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대상
- 금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가 합동으로 신종수법 및 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 운영
B) 불법대부업 신종영업수법 적발
-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
- 자체적출·외부제보
- 신종영업수범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
-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를 발송
C) 불법대부업 광고 및 통신 차단
-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Fast-track)를 적용, 빠르고 지속적으로 차단
D)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집중 수거
-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
-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제한 - 피해회복
Ⅰ) 피해회복
- 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 법률, 복지, 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
Ⅱ) 법률구조
-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 상담기능을 총괄
- 법률구제, 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
-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
Ⅲ)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 개설
- 지자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통시장, 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제한 - 변경사항
불법사금융업자는 차주와 반드시 대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구두 계약을 통한 대출 취급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다만, 차주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대출 원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차주가 대출금 상환을 마친 뒤 2년까지는 계약서를 의무보관해야 하는데요. 차주는 상환이 끝날 경우 대출 계약서 원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본을 제공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이렇게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제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밖에도 각종 부동산대출 및 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정보를 대출브라더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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